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대상, 지급 청구 절차, 필요 서류, 지급 한도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1)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이 6개월 이상 영위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요건
퇴직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제기.
재직자:
- 최종 체불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2.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한도
(1) 지급 한도
- 임금만 체불: 최대 700만 원.
- 퇴직금만 체불: 최대 700만 원.
- 임금+퇴직금 체불: 최대 1,000만 원.
(2) 대상 금품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퇴직 직전 3년간 퇴직금.
3.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1) 1단계: 체불임금 확인
- 노동청에 진정 제기: 체불임금 신고 접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체불 사실 확인 후 발급.
(2) 2단계: 간이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간이대지급금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신청.
필요 서류 업로드: 작성 및 제출
4.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기본 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근로자 통장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2) 추가 서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노동청에서 발급받아 제출.
5.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1) 처리 기간
- 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2) 신청 기한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체불임금 확인 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대지급금과 일반 대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없이 노동청의 확인서만으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Q2. 체불임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한도 초과분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지급 거절 사유가 있나요?
A3.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5. 사업주가 폐업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7. 마무리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청 진정 및 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