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및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1) 기업 자격 요건
지원 가능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운영 기간: 사업 운영 1년 이상.
고령자 비율 제한: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사업장.
(2) 근로자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자.
2. 지원 내용 및 금액
(1) 지원 금액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가능.
총 지원 한도: 최대 240만 원.
(2) 지원 한도
분기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인원:
- 피보험자 10명 이상: 최대 30명.
- 피보험자 10명 미만: 최대 3명.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절차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메뉴 선택: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고용지원금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대상 근로자 및 기업 정보 입력 후 제출.
(2)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가능:
- 1분기: 4월 1일부터 신청.
- 2분기: 7월 1일부터 신청.
- 3분기: 10월 1일부터 신청.
- 4분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1)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2) 유의사항
- 지원금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이직이나 근무 중단 시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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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을 최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피보험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분기별로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최대 2년(8분기)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보통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Q5. 고령자 비율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6.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분기별 신청을 통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