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은 제품과 서비스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등록 절차, 비용, 준비물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상표권 등록 절차
① 사전 준비 단계
상표 검토 및 선행상표 조사:
- 특허청 KIPRIS 사이트(www.kipris.or.kr)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선정:
- NICE 국제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 분류 결정.
상표 유형 결정:
- 일반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등.
② 출원 단계
출원서 작성:
-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후 첨부 서류 준비.
상표 견본 첨부:
- A4 용지 규격에 상표 디자인 포함.
출원료 납부:
- 출원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됨.
③ 심사 단계
심사 진행:
- 심사기간은 약 15~18개월 소요.
- 우선심사 신청 시 2~3개월로 단축 가능.
출원공고:
- 등록 결정 전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 제공.
④ 등록 단계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료는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상표권 설정 등록:
- 등록 완료 후 상표권 효력 발생.
2. 상표권 등록 비용
① 출원 비용
- 전자출원: 46,000원 (고시상품 기준).
- 일반출원: 52,000원 (비고시상품 기준).
② 등록 비용
- 5년 등록: 131,120원.
- 10년 등록: 210,120원.
③ 우선심사 비용
- 특허청 관납료: 160,000원.
3. 상표권 준비물
① 필수 서류
- 상표등록출원서.
- 상표 견본: 상표의 디자인, 로고, 문자 등을 포함한 이미지.
- 출원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지정상품 목록: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 명세.
② 추가 서류 (필요 시)
- 상표 사용의 증빙 자료(우선심사 신청 시).
4. 상표권의 주요 특징
① 권리 및 효력
- 등록 후 10년간 독점적 권리 보유.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여 반영구적 권리 유지.
② 심사 기간 단축
- 상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 가능.
- 심사기간 2~3개월로 단축.
5. 유의사항
① 거절 가능성
-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일반명칭, 단순 문구 등).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사회질서 위배).
② 수수료 납부 기한
- 출원료: 출원 다음날까지 납부.
- 등록료: 등록결정서 수령 후 2개월 이내 납부.
6. 자주하는 질문 (FAQ)
Q1. 상표권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15~18개월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 시 2~3개월 내 처리됩니다.
Q2. 등록 후 유지 비용이 드나요?
A: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 시 별도의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Q3. 상표 등록 전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선등록 상표와 충돌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Q4. 개인도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 또는 기업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Q5. 여러 상품군에 하나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품군별로 지정상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고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 조사와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