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 취소 방법, 그리고 지연발행 시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1. 기본 발행 기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발행으로 간주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발행 기한: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필수
- 월합계 세금계산서:
- 월 단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2. 지연발행 시 가산세
지연발행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양쪽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매출자) 가산세:
- 다음 달 10일 이후 발행: 공급가액의 1%
- 확정신고 기한 내 미발행: 공급가액의 2%
- 공급받는 자(매입자) 가산세:
-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0.5%
- 국세청 전송 지연: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1. 취소 절차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취소할 세금계산서 선택:
-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 사유를 입력한 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를 완료합니다.
2. 주요 취소 사유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 발급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계약 해제:
-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3. 주의사항
-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접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취소나 수정 시에도 정해진 기한 내 처리가 필요하므로,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1. 전자적 방식의 중요성
- 모든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행 및 관리됩니다.
- 전자발행이 원칙이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발행 기한 준수의 중요성
- 발행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월말 거래의 경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시 처리 요령
-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수정발행은 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동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단계 | 처리내용 | 세부설명 |
| 1.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 2. 메뉴접속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발급 | 좌측 메뉴에서 선택 |
| 3. 원본조회 | 수정할 세금계산서 검색 | 해당 월 선택 후 조회 |
| 4. 수정사유 | 6가지 수정사유 중 선택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종류
| 순서 | 문서종류 | 내용 |
| 1 | 원본 세금계산서 |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
| 2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 원본 전액 취소용 |
| 3 | 수정 세금계산서 | 새로운 정상금액으로 발행 |
주요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이메일 오류 | 메일발송목록에서 수정 가능 |
| 처리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 발행방식 | 반드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 |
| 보관의무 |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늦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능한 빨리 수정발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Q2.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A2.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Q3. 국세청 전송 지연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전송하여 지연 전송을 방지하세요.
Q4.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A4. 현재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해야 하며, 수기 작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Q5. 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수정하면 가산세가 더 부과되나요?
A5. 수정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발행 기한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전송이 지연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