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급여 체계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방문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수가 제한 및 특례 적용 조건이 존재하므로 신청 전 상세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자격 조건
(1)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 일반인: 240시간 표준교육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40~50시간 단축 교육 후 시험 응시 가능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가족 요양보호사는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수급자)을 돌볼 수 있습니다.
- 1~4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
- 5등급(치매): 치매전문교육(8시간) 추가 이수 필수
(3) 가족관계 요건
가족 요양보호사는 민법상 가족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가 해당됩니다.
| 관계 유형 | 인정 여부 |
|---|---|
| 배우자 | 가능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가능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가능 |
| 형제·자매 | 가능 |
| 며느리·사위 | 가능 |
(4) 근무 시간 제한
- 가족 요양보호사는 타 직업을 보유할 수 있으나,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족 요양 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전일제 근무자의 경우 등록 불가합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4단계)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 수급자(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후 신청
- 방문조사 진행 후 의사소견서 제출
- 평균 2~4주 후 등급 판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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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시간: 240시간
- 시험 일정: 연 6회 (필기 및 실기 평가)
③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
가족 요양보호사는 개인이 직접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활동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방문 후 계약 체결
- 필수 서류 제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등급판정서
④ 서비스 등록 및 급여 신청
재가방문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 등록을 통보하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4.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수가 기준)
2025년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의 일일 수가와 월 최대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 급여 (세전)
| 구분 | 시간/일 | 일수/월 | 단가(세전) | 월 최대 수가 |
|---|---|---|---|---|
| 일반 가족요양 | 60분 | 20일 | 24,580원 | 491,600원 |
| 특례 적용(배우자 돌봄) | 90분 | 31일 | 36,870원 | 1,142,970원 |
(2) 특례 적용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가 상향(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경우
- 수급자가 심각한 치매 증상(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
5. 가족 요양보호사 실수령액 (공제 후)
(1) 일반 요양보호사
- 총 급여: 491,600원
- 공제 항목: 4대보험(13%) + 센터 운영비(20%)
- 실수령액: 약 294,960원
(2) 특례 적용 요양보호사
- 총 급여: 1,142,970원
- 공제 후 실수령액: 약 685,782원
6. 2025년 변경사항
(1)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로 확대
-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신청 가능
(2) 디지털 서류 제출
- 모바일 스캔본 업로드 가능
- 기존 종이 서류 제출 불필요
(3) 치매전문교육 강화
- 5등급(치매) 대상자는 추가 8시간 교육 필수
(4) 근무시간 관리 강화
- 전자 출퇴근 시스템 의무 도입
- 실시간 근무 기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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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시 유의사항
(1) 중복 서비스 불가
- 가족 요양보호사 활동 중에는 다른 방문요양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2) 급여 지연 시 가산금 부과
- 30일 이상 급여 미지급 시, 3% 가산금 부과
(3) 가족관계·소득 변동 시 신고 필수
- 가족관계 및 소득이 변동되면 15일 이내 신고
8. 마무리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고령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 완화,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확대 등의 변화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거주지 방문요양센터
신청 가능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요양센터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