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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장기요양보험 계산 및 경감대상자

by 생활꿀팁_1 2025. 2. 4.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은 많은 분들에게 필수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 감경 대상자 기준, 2025년 달라진 사항 및 자동 감경 절차 등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기본 구조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 및 이용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비율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총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시설 등) 총 급여비용의 20%
복지용구 (보조기기, 의료기기 등) 총 급여비용의 15%

예시:

1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 월 이용액 230만 원 × 15% = 34만 5천 원

요양원 입소 시

  • 월 이용액 280만 원 × 20% = 56만 원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경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감 대상자 조건 및 감경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감경 기준

감경율 적용 후 본인부담금 (재가/시설) 대상 조건
40% 감경 재가: 15% → 9%
시설: 20% → 12%
건강보험료 순위 25%~50% 이하
60% 감경 재가: 15% → 6%
시설: 20% → 8%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면제 재가/시설 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시:

  • 1등급 방문요양(월 이용액 230만 원) 기준 본인부담금 비교
감경율 본인부담금 계산식 최종 부담금
일반 (감경 없음) 230만 원 × 15% 34.5만 원
40% 감경 230만 원 × 9% 20.7만 원
60% 감경 230만 원 × 6% 13.8만 원
면제 대상 230만 원 × 0% 0원

위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 순위와 수급 자격을 확인 후 감경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3. 2025년 주요 변동사항

1) 본인부담금 수가 인상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3.93% 인상
  • 방문요양: 2.72% 증가, 요양원: 3.04% 증가
  • 이용 비용 증가로 인해 본인부담금도 일부 상승할 가능성 있음

2) 보험료율 유지

  •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유지 (건강보험료의 12.95%)
  • 추가 부담 없이 동일 보험료율 적용

3)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 요양원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배치 → 서비스 질 개선

4) 자동 경감 절차 도입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자동 적용하여 감경 대상자 선정
  •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일부 증빙서류 필요 시 제출 필수

4.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자동 경감 절차

2025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감경을 자동으로 적용해줍니다.

자동 감경 적용 프로세스

  1.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순위를 자동 확인
  2.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경 적용
  3.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변동 시 재심사 진행
  4.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감경 여부 확인 가능
  •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상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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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부담금 계산 도구 활용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계산기 사용법

  1. 장기요양 등급 선택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이용 서비스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3. 월 이용 횟수 입력 (예: 90분 방문요양 20회)
  4. 감경률 입력 후 자동 계산

계산 예시:

3등급, 방문요양 90분 (월 20회) 기준

  • 총 급여비용: 662,400원
  • 일반 본인부담금: 99,360원 (15%)
  • 40% 감경 적용 시: 59,616원 (9%)
  • 60% 감경 적용 시: 39,744원 (6%)

본인의 이용 패턴과 감경률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금을 미리 계산하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6. 특이사항 및 유의점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

  • D-3 (산업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체류 자격자는 가입 제외 가능
  •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도 의무 가입 대상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및 조건 총정리

국내 중소기업과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근로자의 채용에는 특정한 요건이 적용되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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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적용 후 건강보험료 변동 시 재심사 필요

  • 소득 수준이 변동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감경 대상자 재심사 진행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 전 본인부담금 확인 필수

  • 서비스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관할 지사에서 본인부담금 확인
  • 감경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7.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상세 비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시설급여(요양원 등), 복지용구 지원으로 나뉘며, 각 서비스별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비교표

서비스 유형 이용 기준 총 급여비용 일반 부담금(감경 없음) 40% 감경 60% 감경
방문요양 1등급, 월 90분(20회) 662,400원 99,360원 (15%) 59,616원 (9%) 39,744원 (6%)
주야간보호 3등급, 주 5회 1,100,000원 165,000원 (15%) 99,000원 (9%) 66,000원 (6%)
요양원 입소 2등급, 월 30일 2,800,000원 560,000원 (20%) 336,000원 (12%) 224,000원 (8%)
복지용구(보조기기) 연간 한도 내 1,600,000원 240,000원 (15%) 144,000원 (9%) 96,000원 (6%)

해석: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라면 월 최대 336,000원 절약 가능
  • 시설급여(요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20%로 가장 높음
  •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1인당 160만 원) 내에서 구매 가능

본인부담금 감경이 적용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요약 ▼

8.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

1) 자동 감경 적용 대상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감경 대상자 선정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2)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 외 기준(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등)으로 감경을 받고자 할 경우
  •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자동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장기요양보험 감경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증명서 등)
  4. 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감경 적용 (약 2~4주 소요)

방문 신청:

  •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
  • 감경 대상 증빙서류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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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요양보험 가입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보유 시 신청 가능

2) 장기요양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진단서(65세 미만 신청자)

2단계: 장기요양 등급 판정

  • 공단 직원 방문조사 후 등급 결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

3단계: 본인부담금 확인

  • 등급 판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안내
  • 감경 대상 여부 확인

4단계: 서비스 이용

  • 방문요양, 요양원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 후 이용 시작

온라인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 클릭
  • 자동 감경 적용 여부 및 예상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및 신청방법(+혜택)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1. 신청 자격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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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너무 부담되는데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족이 직접 돌보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제도를 통해,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월 15만 원 내외의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방문요양과 요양원 중 어떤 것이 본인부담금이 적은가요?

A. 방문요양(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 요양원(시설급여)은 20%로 방문요양이 더 경제적입니다. 다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경우 요양원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체류 자격(D-3, E-9, H-2)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도 자동 가입됩니다.

Q5. 장기요양 신청 후 언제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평균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1. 최종 정리 및 결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요약

항목 주요 내용
본인부담금 비율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
감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50% 이하(40% 감경), 25% 이하(60%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면제)
2025년 주요 변화 본인부담금 소폭 인상,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 자동 감경 적용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기 활용
감경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자동 적용 or 개별 신청 가능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시기 평균 30일 내 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은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부담금을 미리 확인하고,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이용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